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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與 요구에 "법인세 인상 적극 검토"…'부인 농지투기' 논란엔 "영농체험 순수 목적"

  • 등록: 2025.07.17 오후 21:27

  • 수정: 2025.07.17 오후 21:30

[앵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낮췄던 '법인세율'을 다시 올릴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3년 전 법인세 인하 당시 GDP 대비 법인세 부담률은 주요국 가운데 높은 편이었습니다. 20여년 전 배우자의 농지 투기 의혹엔 '순수한 영농 체험 목적' 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구윤철 후보자는 법인세율을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여당 의원 지적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2022년 윤석열 정부는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4%로 1%p 낮췄습니다. 

2022년 기준 GDP 대비 법인세 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6개국 중 세 번째로 높았는데, 투자는 늘지 않고 세수만 부족해졌다는 게 구 후보자의 견해입니다.

구윤철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진짜 대한민국을 대전환할 수 있는 부분에 필요한 재원은 어디선가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고"

청문회에선 경기도 분당에 살던 2004년, 구 후보자 부인이 전남 무안군의 1200평 논을 산 것을 두고 투기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기업도시 개발이 좌초가 되고, 해당 농지 가격이 오르지 않았고 2016년에 1000만원에 매도를 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누가 봐도 투기의 행태입니다."

구윤철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영농 체험을 위해서 왜냐면 도시에서 자랐기 때문에.."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떤 땅을 십 몇 년 씩 들고 있었는데 손해보고 판 이런 투기가 어딨습니까."

구 후보자가 기재부 예산실장 시절 '조달 비리' 혐의를 받는 업체를 방문한 일도 도마에 올랐는데,

천하람 / 개혁신당 의원
"그 업체 둘러보고, 같이 사진찍고, 이게 맞는 일입니까? 게다가 그 업체가 어마어마한 규모의 조달비리 (혐의를 받습니다.)"

구 후보자는 해당 혐의를 몰랐다며 순수한 현장방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이채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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