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법인세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19일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최근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은 내수 부진·수출 불확실성·저성장이라는 대위기에 빠져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구 후보자가 '세수 확보가 시급하다'며 기업을 압박하는 법인세 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로 지방세를 포함하면 27.5%에 달한다"며 "이는 OECD 평균인 23.85%보다도 높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조세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 장관 후보자가 법인세를 다시 올리고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각종 비과세를 감면하겠다며 경제 기조를 흔들고 있다"며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조세정책 기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결국 실용적 시장주의는 결국 간판에 불과하고 포퓰리즘적 복지 지출을 위한 기업 옥죄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의 실상"이라며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법인세 인상은 성장의 싹마저 잘라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