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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전공의 특혜 복귀 안 된다"…국회 청원 3만5000명 돌파

  • 등록: 2025.07.21 오후 15:55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학교와 수련병원을 떠난 의대생과 전공의의 복귀 과정에서 정부가 특례를 부여하는 것을 반대하는 청원이 국회에 접수됐다.

21일 국회 전자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17일 올라온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3만50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최근 의대생과 전공의에 대한 복학·복귀 특례 조치가 논의되거나 허용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우려를 표하며 특혜 부여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 부재로 응급실과 수술실 등 주요 진료현장에서 실제 공백이 발생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가족에게 돌아갔다"며 "중증 환자, 응급 환자, 산모 등은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집단으로 책임을 방기한 이들이 별다른 책임 없이 복귀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의료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특혜는 형평성에 어긋나며 국민적 박탈감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사과나 피해 보상에 대한 언급 없이 복귀가 허용된다면 국민 정서에 반할 수밖에 없고, 향후 비슷한 방식의 집단 반발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선복귀자와 복귀 예정자들이 함께 교육·수련을 받을 경우, 과거처럼 복귀자 명단이 블랙리스트로 공유돼 조리돌림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청원인은 "국민을 위해 먼저 돌아온 이들에게 피해가 가는 결과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정부와 교육기관, 의료계는 이번 사안을 감정적 여론이 아닌 명확한 원칙과 공정성에 입각해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다음달 16일까지 국민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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