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사건 처리가 늦어져 시민들이 불편은 없는지 살피라고 지시한 것을 두고 25일 전현직 검사들 사이에선 검찰을 망가뜨려 수사 역량을 훼손시킨 것은 민주당과 이 대통령이란 반발이 나왔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24일 제5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일선 검찰에서 민생 사건의 처리가 늦어져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은 없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검토,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과거에 재판이 1년 정도, 2년 정도면 끝났는데 이제는 기한 없이 길어진다거나 이런 부분을 살피라고 지시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TV조선과의 통화에서 “민생 수사가 어려워진 건 정확히 민주당 때문”이라면서 “검수완박 이후 직접수사가 어려워지면서 사건처리 기간이 2.5배 가량 늘어났고 경찰이 보완수사에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반박했다.

대검 간부를 맡았던 한 전직 검사장은 “일선 지검에서 민생 사건 처리를 맡아야 할 검사들이 모두 특검으로 빨려 들어가 민생 수사 기능이 마비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내란·김건희·해병대원 ‘3대 특검’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특검에 파견된 검사만 해도 총 120명으로 서울중앙지검 검사 수(200명)의 절반을 넘는다. 수사 실무 인력인 5년 차에서 부부장 검사까지는 총 740여 명으로 수사 실무 인력의 6명 중 1명이 특검에 가 있는 셈이다.

한편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은 24일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권·기소권 분리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