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희망전역한 장교와 부사관이 4년 전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군 간부들의 이탈 현상이 가속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28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매해 전반기 군 간부 희망전역 현황'에 따르면, 정년이 아직 남았는데도 전역을 신청한 간부는 올해 상반기 2869명으로 나타났다.
 

4년 전인 2021년 상반기보다 2.1배 많았다. 희망전역을 신청한 부사관과 위관·영관장교는 2021년 1351명, 2022년 1694명, 2023년 2212명, 2024년 2723명으로 해매다 늘어나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 희망전역 2869명 중 86%에 달하는 2460명이 부사관과 위관장교로 야전부대에서 실질적으로 병력을 지휘하고, 부대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초급간부 및 중견간부 계층의 이탈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별로는 공군 소속 간부들이 올해 전반기 527명이 희망전역을 했고 이는 4년 전 같은 기간 대비 약 2.5배 늘어난 수치로, 타 군과 비교했을 때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휴직을 신청한 군 간부 숫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국방부의 '최근 5년 매해 전반기 군 간부 휴직 현황'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1846명이던 휴직 간부 숫자는 올해 상반기 약 2.1배 늘어난 3884명을 기록했다.

군 간부층 희망전역과 휴직 등 이탈 현상이 가속화되는 것은 자신들의 낮은 처우에 대한 불만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최근 몇 년 새 병사들은 급식질 향상,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급여 인상 등을 통해 복무여건이 크게 좋아진 반면, 군 간부들의 경우 병사뿐만 아니라 소방·경찰 공무원 등 유사 직군에 비해 처우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말 2025년도 본예산과 올해 1·2차 추경 논의 단계에서 당직근무비, 이사화물비, 훈련급식비 등 간부 처우개선 관련 예산증액안을 마련했지만 모두 반영되지 못했다.
 

유용원 의원은 "간부 이탈이 가속화되는 현상은 우리 안보의 중추인 군 조직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의 첫 국방부 장관이 취임한 만큼, 군 간부들의 복무를 독려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책을 포함한 다양한 대책 마련에 대해 군 당국이 깊이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