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치 현안에 한발 더 들어가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정치 더' 시간입니다. 조선일보 배성규 정치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제는 뭔가요?

[배성규 정치에디터]
예, ‘이재명 정부 진심은 친기업? 반기업?’ 입니다.

[앵커]
최근 정부와 여당에서 기업에 부담을 주는 각종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유가 뭔가요.

[배성규 정치에디터]
정책마다 이유는 다릅니다. 노란봉투법은 대선 공약으로 추진해 온 것인데요. 핵심 지지층인 노조의 대선 청구서 성격이 짙습니다. 상법은 '코스피 5000'을 위한 주가 부양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인세 인상과 주식 양도세 강화는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되돌리고 세수를 확충하는 목적입니다. 산재 기업에 대한 징벌적 배상과 불이익 주기는 소년공 출신인 이 대통령의 개인적 관심사인 동시에 노동자층을 겨냥한 조치입니다.

[앵커]
그동안 이재명 정부는 기업 프렌들리한 인사와 정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배성규 정치에디터]
예, 이 대통령은 대선 때 성장 최우선을 표방했고요.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했습니다. 취임 후에도 기업 총수들을 수시로 만났습니다. 과거에도 기업인을 만나면 "애로 사항은 언제든 애기해 달라. 최대한 해결해 주겠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 조각 때도 기업인을 장차관급에 다수 발탁했습니다. 그래서 강성 지지층에선 오히려 너무 친기업 아니냐는 불만도 나왔습니다. 최근 쏟아진 반기업 정책들이 그 반작용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통상 문제 해결이나 성장을 위해 기업들 협력이 절실한데 반기업적 정책을 밀어붙이는 게 맞나요.

[배성규 정치에디터]
예. 관세 협상에서 미국에 내밀 핵심 카드가 조선업과 기업의 대규모 투자인데요. 문제는 노란봉투법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분야가 바로 '조선업'이라는 겁니다. 지금 김동관 한화 부회장 등 기업인들이 통상 문제 해결을 위해 뛰고 있는데 상법이나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들 압박하면 어떡하느냐, 성장 기조에도 맞지 않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은행 등에 채무 탕감과 전세 사기 해결, 국민펀드 참여 등을 요청하면서 이자 장사 하지 말라고 압박하는 것도 이상하다는 지적입니다. 통상과 성장 등 급한 불을 끄려면 기업들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지지층의 대선 청구서와 주가 띄우기, 세수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려니 기업에 부담을 지워야 하는 역설적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다 보니 이 정부의 진짜 속마음이 뭐냐는 물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배성규 정치에디터]
문재인 정부는 '반기업 친노조'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조금 다릅니다. 성장을 위한 기업의 역할, 노사 균형 정책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업인들과 교류 소통도 활발합니다. 다만 핵심 지지층은 여전히 '반기업 친노조' 성향이 강합니다. 이 대통령으로선 기업의 협력을 이끌어 내면서 강성 지지층의 요구도 반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안과 상황에 따라 입장이 달라질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러다 보니 "진정성이 없다. 이중 플레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앞으로 정부 정책 방향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배성규 정치에디터]
​​​​​​​정부와 여당 투트랙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정부가 직접 나서서 기업 전반에 큰 부담을 지우거나 과도하게 때리는 건 되도록 피할 것 같습니다. 관세 협상과 성장, 일자리를 위해 기업의 협력이 필요하니까요. 법무장관이 기업인의 배임 수사에 유의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은 기업에 대한 유화책으로 보입니다. 법인세 인상이나 상법 개정 과정에서도 기업들 입장을 일부 반영할 것이란 얘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여당은 다릅니다. 당대표 경선에서 선명성 경쟁이 가열되는만큼 반기업적 정책을 더 강화할 수 있습니다. 당은 으르고, 정부는 달래는 투 트랙의 역할 분담으로 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