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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고기 시장 지켰지만…농산물 후속 협상 불가피

  • 등록: 2025.07.31 오후 14:11

  • 수정: 2025.07.31 오후 14:22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정부가 한·미 통상 협상에서 당초 반드시 지켜야 할 '레드 라인'으로 설정한 쌀·소고기 시장을 지켜냈다.

하지만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꼽히는 검역 절차를 개선하기로 한 만큼 농업계는 후속 협상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줄곧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과 쌀 시장 개방 등을 우리 측에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우리 농업 분야의 99.7%가 이미 개방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농업 시장 추가 개방을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는 이미 미국의 5대 농산물 수입국이고, 지난해 대미 농축산물 무역적자는 약 80억 달러(약 11조 원)에 달한다.

정부는 농가에 미치는 영향과 민감도를 고려해 만약 농산물 시장 개방을 카드로 써야 할 경우 '연료용 농산물 수입 확대'를 고려했다.

바이오에탄올용 옥수수 같은 경우 현재도 수입이 가능하고, 옥수수의 경우 자급률이 0.7%에 불과해 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

소고기 추가 개방과 관련해서는 지난 2008년 광우병 사태 때 집회 사진을 보여주면서 미국을 설득했다.

미국도 실익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두 나라는 농산물 검역 절차 개선에는 의견을 모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정부 협상단에 과채류 검역 절차를 문의하며 많은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후속 협상에 따라 사과와 유전자변형작물(LMO) 감자 등 농산물 수입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서 "(한국은) 농산물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혀 후속 협상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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