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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언주 'MASGA 지원법' 발의…"국내 조선업 부흥 마중물 될 것"

  • 등록: 2025.07.31 오후 15:26

  • 수정: 2025.07.31 오후 15:28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연합뉴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연합뉴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추진될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MASGA)’ 지원을 위한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1일 이 최고위원은 ‘한미 조선업의 전략적 협력을 위한 법률안’, MASGA 지원법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해당 법률안과 관련해 “한미동맹애 기초해 양국 간 조선업과 자율 제조 등 전략적 협력을 촉진하고, 한국 기업이 미국 군함건조 및 유지보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및 관련 외교적 협상과 양국 간 협정 체결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MASGA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해 미군함과 수송선의 신조가 가능한 한국 조선소 중 특별 지역과 보안구역 지정 등 한미 해군조선 협정 체결과 전략적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국회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최고위원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1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가 조성되면 국내 조선업을 부흥시킬 마중물이 될 수 있다”며 “한국과 미국 어느 한 쪽에 마이너스가 아닌, 윈윈(WIN-WIN) 할 수 있는 결과”라고 했다.

이어 “조선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협력업체 생태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리 투자를 해도 당장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며 “우리나라 경남과 울산, PK 지역을 중심으로 선박 블록을 만들어 미국에서 최종 단계만 건조하도록 공급한다면 국내 산업도 살아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MASGA 지원법에는 △한미 조선협력기금 조성 △한미 조선협력 협의체 설치 △한미간 협정을 통한 미군함, 수송선 및 관련 블록을 생산하는 방산기지 특별구역 지정 △기반시설 구축에 필요한 한국 정부의 보증과 투자 등이 담겼다.

앞서 우리 정부 대미 협상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면담을 갖고 상호 관세를 15%로 낮추고, 반도체 등 전략산업 분야에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펀드와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협력 펀드 조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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