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동맹 현대화' 대응 어떻게…"'한반도 핵우산' 보장 강화 요구해야"
등록: 2025.08.01 오후 21:43
수정: 2025.08.01 오후 21:48
[앵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주한미군의 역할이 어떤 식으로든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게 한미 양측의 공통된 인식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이를 '동맹 현대화'라고 표현해왔는데, 자칫 대북 억제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야 할 건 뭔지, 내일부터 취임 첫 휴가를 떠나는 이재명 대통령의 머릿 속도 복잡할 듯합니다.
이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미 외교장관 회담 직후 외교부는 '동맹을 현대화 해 나가야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웅 / 외교부 대변인 (지난달 31일)
"현 국제 정세와 복합 위기에 당면해서 동맹관계를 현대화하고 한 단계 발전시킬 (긴밀한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동맹의 현대화'는 주한미군 역할을 북한 견제에서 중국 견제로까지 확대하자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미국 측 주장이 담긴 표현입니다.
하지만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사용을 꺼려했던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동맹 현대화'를 언급한 만큼 큰 틀에선 합의가 이뤄진게 아니냔 시각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한미군 역할 변경을 일부 수용하더라도 대북 억제력 유지를 위한 장치는 반드시 얻어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양욱 /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주한미군 활동범위) 제한을 풀어주면서 대신에 되레 더 많은 미군의 재래식 전력을 한반도로 유치하는"
주한미군 전력 감축을 막을 수 없다면,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한 대비책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전술핵 재배치나 지난 정부에서 논의했던 핵 공유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남성욱 / 숙명여대 석좌교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북한군 핵 억지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긴밀하게 미국 측에 요청을"
하지만 중국의 반발이 불가피한 만큼 대미, 대중 외교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는 게 주요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채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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