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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전세사기 피해자 748명 추가 인정…누적 3.2만 명

  • 등록: 2025.08.03 오후 13:40

국토교통부가 7월 한 달간 748명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추가로 인정했다.

3일 국토교통부는 7월 한 달간 3차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1,629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중 총 748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748건 중 630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118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인정된 건이다.

인정되지 않은 881건 중 504건은 요건 미충족, 16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건이다.

그간 인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총 3만 2,185건에 달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설사 이의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하게 될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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