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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바보가 국장하나"…'10억 대주주 반대' 청원 9만명 돌파

  • 등록: 2025.08.03 오후 15:48

  • 수정: 2025.08.03 오후 16:13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에 대해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9만명을 돌파했다.

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은 사흘만인 이날 오후 3시 40분 기준 청원동의가 9만 4천여명을 기록하고 있다.

해당 청원은 1일 오후 7시쯤엔 상임위 안건 회부 요건인 5만명을 넘었다.

청원인은 '코스피 붕괴를 막기위해 청원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양도소득세는 대주주가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팔면 그만인, 회피 가능한 법안이다. 그만큼 세금 회피용 물량이 나오게 되면 하락할 수밖에 없다"면서 "가만히 놔두면 오르는 엔비디아와 국장에서 세금을 똑같이 낸다면, 누가 국장을 하겠나. 미장이랑 국장이랑 세금이 같다면, 어느 바보가 국장을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연말마다 회피 물량이 쏟아지면, 코스피는 미국처럼 우상향할 수 없다. 다시 예전처럼 박스피, 테마만 남는 시장으로 전락한다"고 했다.

또 "국장에서 돈 많이 번 순서대로 내는 것도 아니고, 많이 들고 있는 게 죄라서 내는 거냐"며 "그렇다면 당연히 국장을 팔고 미장으로 갈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그는 국장에서 장기 투자하는 문화 좀 지켜달라고도 했다.

지난달 31일 정부는 지난 정부 50억원이던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러자 다음날 코스피 지수는 4% 가까이 급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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