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0여 개의 동물권단체와 130명의 동물활동가들이 결성한 '동물권 전국행동'은 오늘(5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권의제를 국정과제에 반영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곳곳에서 자행되는 동물학대 및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관행은 생명에 대한 존중의식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생명존중'을 말하는 대통령이라면, 동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금 이 순간에도 동물들은 죽어가,고 있지만 법은 미비하다"고 말했다.

지난 6월 경남 거제에선 현역 해병대원을 포함한 20대 남성들이 개 4마리에게 비비탄 수백발을 쏴 1마리를 죽이고 다른 3마리를 다치게 해 논란이 일었다.

지난 3월엔 경북 구미시에의 한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들을 방치해 동물들이 목숨을 잃었다.

단체들은 동물의 생명·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전환이 필요하다며 '동물권정책 제안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제안서에는 동물을 단순히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인정하는 민법 개정, 동물권을 기반으로 한 독립적 전담기구 설치, 반려동물 매매 구조 및 책임 있는 반려문화 조성, 산업동물의 구조적 착취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 동물복지 실현, 위기동물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생명존중' 가치를 관통하는 정책 패러다임 전환 등 총 6대 정책 26개 세부 실천과제가 담겼다.

앞서 지난 6월 30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자유연대, 살처분폐지연대 등 7개 동물보호단체들은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전문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동물권 의제를 국정과제에 비중 있게 반영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에 윤준병 경제2분과 중소벤처·농식품·해양 소위원장은 "동물복지는 '생명을 존중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핵심 정책 분야"라며 "동물보호단체 등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동물복지 수준이 실질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국정과제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이후 한 달여 간 정부 측의 후속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동물복지 선진국'을 만들겠다며 동물복지기본법 제정과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등을 약속했다.

회견에 참석한 대학생 송태현 씨는 "해병대 비비탄 사건과 같은 동물 학대는 수년 간 반복되고 있지만 집행유예 등 가벼운 처벌에 그친다"며 "이는 민법상 인간을 제외한 생명을 생명이 아닌 물건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라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아픈 유기동물을 돌보는 단체 '하늘바람의집'의 신정화 활동가는 "양쪽 뒷다리가 골절돼 뼈가 드러난 어린 토끼를 만났지만 현행법이 보호소 입소 후 10일 간 보호해야 치료할 수 있어 응급 처치를 할 수 없었다"며 "제도와 예산과 법과 정책으로 동물이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말했다.

고현선 민주노총 일반노조 동물권행동 카라지회 지회장은 "'사람도 먹고살기 힘든데 무슨 동물 얘기를 하냐'는 시선이 현 정부 기조에서도 느껴져 안타깝다"며 "성남시장 당시 개 식용의 상징이었던 모란 시장의 가축 시장을 폐쇄한 이 대통령이 결단을 다시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