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6일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현안 보고에서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내놓았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협상력을 집중해서 이번에 일본이나 유럽연합(EU) 같은 주요 경쟁국과 유사하거나 더 나은 조건을 얻어냈다"며 "이번 협상 타결로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점이 (의미가) 크다"고 극찬했다.

같은 당 김영진 의원도 "전 세계적인 무역 구조 등에서 나오는 관세 협상 추이와 흐름 등을 보면 대한민국이 평균 이상으로 대미 협상을 잘 진행했다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신임 사무총장으로 뽑힌 조승래 의원도 "소위 마스가(MASGA)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공직자들의 상당한 창의성이 발휘된 아이템"이라며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어찌 보면 대기업들은 예측 가능성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훨씬 더 적응할 여력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일본과 똑같이 (관세) 15%를 선방했다고 자화자찬하는데 우리는 FTA로 (관세가) 제로였고, 일본은 2.5%였다"며 "일본과 똑같이 된 것에 대해 자화자찬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도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패싱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너무 조급하게 굴욕적으로 협상에 임한 것 아니냐"며 "이건 실패한 협상이었고 상당히 굴욕적인 인상도 주는 협상이었다"고 평가절하했다.

같은 당 박성훈 의원은 우리 나라가 미국에 약속한 3500억 달러 투자를 두고 "한국무역보험공사가 3500억 달러를 5년간 나눠 지원하면 1년에 700억 달러인데, 이는 현재 무역보험공사의 연 지원 총액의 약 38% 규모"라며 "이렇게 되면 국내 투자가 위축되고 성장이 완화되고 고용 약화라는 악순환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