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산업 재해가 잇따라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고강도 처벌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공공입찰 금지, 더 나아가 건설 면허 취소까지 언급했는데, 야당은 대통령 한마디에 민간 회사가 사라져서야 되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통령이 연이어 산재가 발생하고 있는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고강도 처벌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징벌적 배상을 통한 경제적 불이익 뿐 아니라 건설면허 취소도 언급했습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건설면허취소, 공공입찰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올 해만 4차례 인명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를 겨냥해 강하게 질책한 바 있습니다.

대표 이사까지 나서 사과했지만 엿새 만에 또 다시 외국인 노동자가 중태에 빠지는 산재가 발생하자 휴가 중에 다시 강력 대응을 지시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닙니까?"

지금까지 건설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1994년 성수대교 붕괴의 책임이 있었던 동아건설이 유일합니다.

건설업계에선 산재 예방엔 공감한다면서도 임직원들의 실직과 관련 업계에 미칠 파장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아무리 안전을 강조해도 벌어지는 게 사고”라며 "산재의 모든 책임을 사용자에게만 돌리는 건 비현실적" 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말 한마디면 기업이 없어지는 나라냐"며 "감정적인 '처벌쇼'보다 구조적 원인을 파악해 제도를 개선하는 게 먼저"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