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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농산물만 따로 검역…쌀·소고기 대신 사과·배 수입?

  • 등록: 2025.08.06 오후 21:39

  • 수정: 2025.08.07 오후 14:55

[앵커]
한미 관세협상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농산물 수입 개방을 둘러싸고 한미간 해석이 너무 달라 농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 농산물만 따로 검역하는 전담 인력을 두기로 해 수입 절차가 빨라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비관세 장벽 완화'가 이런 방식인건지, 윤우리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국회 현안질의에 출석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미 관세협상에서 합의된 농산물 분야에 대해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쌀 소고기 과일 등 농산물 개방은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미국산 농산물의 수입 절차를 전담할 담당자를 지정한다고 해 미국이 요구한 '비관세 장벽 완화'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그동안의 수입 검역 업무는 유럽, 북중미, 동남아 등 권역별로 이뤄졌는데, 미국만 전담하는 인력을 별도로 배치하겠다는 겁니다.

김정관 / 장관
"미국 측 입장에서는 검역 관련해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 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데스크를 설치한다'…"

현재 미국은 지난 1993년 사과를 시작으로 감자와 천도복숭아, 당근 등 15개 농산물의 검역 절차를 밝고 있는데, 8단계에 달하는 까다로운 검역 절차에 막혀 수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범진 /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실장
"검역 데스크를 설치할 경우 국내 검역 역량이 미국산 농산물에 집중돼 관련 절차의 속도가 날 수 있으므로 사과 등 주요 농산물의 수입이 앞당겨질까 우려됩니다"

쌀과 소고기 개방을 막는 대신 사실상 다른 농산물의 수입길을 열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 속에, 미국과의 입장차가 뚜렷한 '농산물 개방'이 한미간 세부 협상 과정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우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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