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7일 이재명 정부 첫 세제 개편안에 대한 정책 간담회를 열고 "코스피 5000시대를 역주행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김정재 정책위의장, 임이자 국회 기재위원장, 박수영 기재위 간사 등 국민의힘 의원들과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민생을 챙기고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는데, 실제 정책을 보면 코스피 5000은 이미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며 "결과적으로 코스피 5000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반시장적, 반기업적 세제개편 추진에 대해 힘껏 싸워나가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정재 정책위의장도 "경제계와 투자자들에게 열 받는 일만 연속으로 벌어지고 있다"며 "경제 성장보다는 증세, 투자보다는 과세를 택한 조세 역주행"이라고 비판했다.

또 "경제계에서 많은 요청을 했던 상속세나 증여세 체계 현대화, 유산 취득세 도입 등 개선 방안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 실망을 안겼다"며 "세제 개편안이 나오자마자 며칠만에 국회 청원 게시판에 (반대 서명이) 14만 명을 돌파했다. 정부는 여기에 대한 답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기재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원 하향 등을 '조세수탈 3법'으로 규정하고, "노란봉투법으로 기업 발목을 잡는 가운데 조세 수탈 3법으로 기업의 목까지 비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조세 개혁안, 한미 관세 협상 등 전부 다 잘못 굴러가고 있다"며 학계와 투자자들을 향해 계속 문제제기를 해줘야 1/3 의석으로 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대종 세종대 교수는 "기업이 이익을 가져가야 하는데 정부가 세금으로 가져가면 기업의 주가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모두 기업을 옥죄는 법"이라며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3만개의 기업이 유출된다고 한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는 외국 기업도 더 줄어들 것이고, 자녀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가장 걱정"이라고 했다. 미국과 싱가포르의 감세 정책을 설명하며 "한국도 유사한 감세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