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동안 외국인들은 국내 부동산 규제에도 쉽게 집을 살 수 있어서 '역차별 논란'이 있었죠. 국세청이 고가 주택을 산 외국인들의 자금을 추적해 봤습니다. 편법 증여 등 갖가지 탈세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강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초고가 주택이 즐비한 서울 한남동.

무역업체를 운영하는 외국인 A씨는 이 곳에서 100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들였습니다.

인근 공인중개사
"한 번 여기 ㅇㅇ 국적의 사람이 여기 100, 110억 원 주고 하나 산 거 있고요."

국세청이 A씨의 구입 자금을 추적해보니 불법자금이었습니다.

해외 조세 피난처에 유령회사를 세워 회삿돈을 빼돌린 뒤 다시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한 것처럼 꾸민 겁니다.

부모 찬스도 있었습니다. 외국인 B씨는 국내 거주자인 아버지가 취득한 분양권을 무상으로 넘겨 받아 고가 아파트 집주인이 됐는데도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편법과 탈세로 고가 아파트를 샀다가 국세청에 적발된 외국인은 49명. 3분의 2 정도가 미국인과 중국인이었습니다.

구입한 주택은 230여채로 70%가 강남 3구에 몰려 있었습니다.

민주원 / 국세청 조사국장
"탈루 혐의 금액 총액은요. 2000억에서 3000억 사이 정도 된다. 취득된 아파트의 현재 시가가 100억대 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국세청은 외국인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각종 비과세 혜택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적발이 쉽지 않고, 다주택 여부도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거래 허가제 같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