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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 "美, 관세협상서 韓 국방비 GDP 3.8% 증액 요구"

  • 등록: 2025.08.10 오후 14:00

  • 수정: 2025.08.10 오후 14:07

[앵커]
한미 무역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한국에 국방비를 GDP 대비 3.8% 수준으로 확대하고, 방위비 인상 요구도 검토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열릴 예정인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방비가 주요 의제로 떠오를 가능성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루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30일 한미 무역협상이 전격 타결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국방비를 GDP대비 3.8%로 증액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정부 내부 문서를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국방비 비율이 약 2.6%인 것을 감안하면 거의 50%에 가까운 인상을 요구한 겁니다.

여기에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 인상도 함께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체가 보도한 문서가 초안에 해당하고, 당시 우리 정부도 협상 때 안보 이슈는 없었다고 밝혔지만, 이달 중 열릴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이 요구를 구체화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을 직접 언급하며 현재의 10배 수준인 100억 달러를 방위비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美 대통령 (지난달 9일)
"한국은 돈을 많이 버는 부유한 나라입니다. 훌륭한 나라죠. 하지만 자국 방어에 필요한 돈은 스스로 내야 합니다."

미국은 또 대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지지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 표명도 요구안에 포함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전략적 유연성 지지는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의 외교·안보 부담을 키울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어서 정상회담에서 실제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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