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에 대해 "국익 차원에서 국내외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서면 브리핑에서 "최근 대통령실이 참여한 당정 협의에서 온플법 문제가 안건으로 논의된 적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 언론보도에선 대통령실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온플법을 강행할 경우 협상에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비공개 당정 협의에서 입법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는 취지로 보도됐다.

대통령실은 이에 '온플법 관련 비공개 논의가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며 대응하겠다'는 입장이 곧 속도조절을 시사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에서 "온플법에 대해 국회도 알고 있다"며 미국 쪽 통상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정부와 여당은 상시 주요 현안에 대해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한미회담과 온플법 추진의 연관성을 에둘러 인정한 것으로 풀이됐다.

온플법은 구글·애플 등 글로벌 기업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 등을 금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독점규제법과 거래공정화법 등이 주요 골자다.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에선 한국 온플법의 상세 내용과 미국 기업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보고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법은 물론 향후 입법 논의에서도 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서한을 미 하원에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