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정기획위, 방통위 조직개편 결론 못 내…李 공약 '미디어혁신협의체'서 논의키로
등록: 2025.08.11 오후 14:29
수정: 2025.08.11 오후 15:12
14일 활동 종료를 앞둔 국정기획위원회(국정기획위·위원장 이한주)가 모레 정부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하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은 '미디어혁신범국민협의체(가칭·협의체)'에서 추가 논의될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이날 TV조선 통화에서 "국정기획위 활동 기간 동안 방통위 조직개편 방향을 마무리하지 못했다"며 "좀 더 숙의가 필요해 조직개편 방향 확정은 예정보다 늦춰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이번 (국정기획위) 발표에는 '추후 출범 예정인 협의체를 통해 국회와 함께 방통위 조직개편을 폭 넓게 논의한다'는 취지의 내용만 담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여권 내부에서도 방통위 성격('합의제' 유지 또는 '독임제' 변경)을 포함해 타 부처에 분산된 방송·미디어 기능 흡수 등 조직개편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는 만큼, 협의체를 출범시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의미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방송·영상·미디어 관련 규제 기관 및 법제 개선 방안을 논의할 협의체 구성을 공약한 바 있다. 협의체는 새 정부의 미디어 정책을 총괄하고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등 미디어 관련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지난달 16일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과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비롯해 남영진 전 KBS 이사장, 권태선 MBC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유시춘 EBS 이사장 등을 초청해 협의체 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도 가졌다.
다만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협의체에는 미디어 분야를 비롯해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포함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협의체) 인적구성은 국정기획위 과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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