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민희)가 방송3법 후속 입법 과제로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원회 등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을 꼽았다.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위 위원장 최민희 의원(국회 과방위원장·경기 남양주시갑)은 11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방송3법을 통과시킨 이후엔 방통위 조직개편과 방심위 정상화라는 후속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박근혜가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면서 창조경제한다고 과기정통부로 유료방송 규제를 다 넘겼다. IPTV, 위성방송, 케이블이 (정책이) 과기정통부로 이상하게 가 있는데 그것을 방통위로 가져온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개혁의 우선 순위에 있어 방송법은 이미 출발했고, 그 외에 가장 뜨거운 감자는 징배제(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라며 "유튜브에, 제도권 언론에 징배제를 도입할 수 있을까가 뜨거운 감자"라고 했다.

그러면서 "목요일(14일) (특위) 발대식을 하게 되는데 그 결과와 흐름을 보고하려 한다"며 언론개혁의 청사진을 밝힐 계획임을 알렸다.

함께 출연한 부위원장 김현 의원(국회 과방위 간사·경기 안산시을)은 김 의원이 발의한 방통위의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개편 법안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축출법'이란 일각의 비판을 반박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 방송 기능 일부를 과기정통부로 가져가면서 (방송사업자들이) 이중구조·이중규제로 어려움을 겪었다"며 "유료 방송사업자를 방송통신위원회로 가져오면서 이름을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방심위에 대해선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바꾼다"며 "방심위는 류희림 전 위원장 때 온갖 잘못된 제도 때문에 빚어진 일이 있어서 (위원장이) 인사청문회·탄핵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율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을 10월 이전에 마무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의원은 "계획대로라면 정청래 대표가 추석 전에 검찰·언론개혁을 마무리 짓겠다고 했으니 거기에 맞추면 10월까지 가면 안 된다"며 "방송3법이 국무회의에 상정돼 공포되면 3개월 안에 (시청각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늦어도 10월 안에는 설치법을 만들어야 한다. (방송3법 공포가) 9월이라 치고, 10·11·12월까지 공영방송을 정상화하려면 그 전에 방통위가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