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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조정훈 "조국, 개인 비위 아냐…국회 청문회 열어 사면 과정·기준 따져야"

  • 등록: 2025.08.12 오전 10:30

  • 수정: 2025.08.12 오전 10:32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이 12일 조국 전 장관 사면을 두고 "사면심사위가 어떤 기준으로 사면했는지 국회 교육위·법사위 공동 청문회를 개최하자"고 했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조국 전 장관의 범죄는 개인 비위가 아니라 공정한 교육 기회를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이를 ‘통합’이라고 말하지만, 사면 심사 과정과 기준이 공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면심사위는 어떤 기준으로 교육비리 전과자를 사면했냐, 교육 관련 범죄에도 사면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었냐"고 반문하며 "피해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나, 이번 사면이 교육 현장의 경각심을 무너뜨릴 위험에 대해 검토했냐"고 묻고 싶다고 했다.

이어 "이 모든 질문에 답하기 위해, 국회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며 "민주당이 떳떳하다면 청문회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청문회 개최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절차 없는 사면, 피해자를 외면한 복권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이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국민이 묻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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