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근로 현장에서 반복되는 중대재해와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소규모 사업장부터 지자체에 근로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중앙·지자체 노동 현안 간담회’를 열고, 지역 밀착형 감독이 가능한 분야부터 지자체에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지자체는 지역별 업종 특성과 현장 상황을 더 잘 파악할 수 있고, 정부는 노동 담당 인력·조직 확충과 근로감독 인력 역량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협력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앙·지방 근로감독 협의체를 통한 표준지침 마련, 감독행정 전산시스템 공유 등 제도화 방안과 지역 특화 안전 점검 계획도 논의됐다.

권 차관은 “후진국형 산업재해와 상습적 임금체불 문제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일하면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중앙과 지방 구분 없이 온 나라가 동원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