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 산재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제35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휴가 동안 뉴스를 보니 안타까운 일이 계속 벌어졌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는 죽음이 너무 많다, 전 세계적으로 자살률이 가장 높다고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일터에서 발생하는 사망 사고를 거론하며 "살기 위한 일터가 죽음의 장이 되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돈을 벌기 위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출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다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산재 예방을 위한 규제 개선을 강조했다.

특히 안전조치를 하지 않는 근본적 이유는 돈 때문이라면서 "해결책은 노동하는 데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조치를 안 하는 것은 바보짓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면 된다"고 했다. 그것이 더 손해가 들도록 하면 된다는 것이다.

건설 현장 등의 재하도급 문제도 지적했다. 하도급이 반복되며 공사비가 줄어드니 안전조치를 제대로 할 수 없다며, "후진적 산재공화국을 뜯어고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위험의 외주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무위원들에게 제도 범위 내 최대치의 조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