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료방송 시장의 장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여야 국회의원과 케이블TV·IPTV·홈쇼핑·위성방송 등 주요 사업자 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규제 완화와 진흥책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국회 과방위 간사·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과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서울 은평을)은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유료방송 시장 위기 심화에 따른 규제개선 및 진흥방안'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방송학회가 주관하고,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한국IPTV방송협회·한국데이터홈쇼핑협회·KT스카이라이프가 후원했다.

발제를 맡은 박성순 배재대 교수는 "산업 자율성과 시장 활성화 없이 세부 제도 개선만으로는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케이블, IPTV, 홈쇼핑 등 유료방송 핵심 업종을 모두 포괄하는 논의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박성순 교수는 ▲가입자 감소와 광고 위축 ▲콘텐츠 사용료 및 송출수수료 갈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확산으로 인한 시청 패턴 변화 ▲규제 불균형 등을 구조적 위기의 원인으로 꼽았다.

규제 완화의 시급성도 호소했다. 한상혁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실장은 "케이블TV는 지역채널 의무 운영 등 고유한 공적 역할을 수행해왔지만 사업 구조와 서비스 선택권이 각종 규제로 제약받고 있다"며 법 체계 전반의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제안했다.

OTT와 유료방송 간 규제 형평성 문제도 지적됐다. 현재 OTT는 요금 규제나 채널 구성 제한이 없지만, 유료방송은 인허가·약관 심사 등 절차적 제약이 많다는 것이다. 손지환 KT스카이라이프 팀장은 “유료방송 사업자는 재허가 심사와 부관조건 등 진입 규제가 많아 시장 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며 허가제에서 신고제로의 전환과 채널 구성·광고 규제 완화를 제안했다.

홈쇼핑 업계도 규제 조정을 목소리도 나왔다. 서우람 한국데이터홈쇼핑협회 실장은 "홈쇼핑이 유료방송 재원의 뿌리 역할을 해왔지만, TV·데이터 홈쇼핑 모두 생방송 금지, 화면 비율 제한 등 규제가 여전하다"며 중소기업 판로 확대 취지를 유지한 범위 내에서의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은 "규제 형평성 확보와 함께 매체별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콘텐츠 제작 기반 붕괴를 막기 위해 요금 현실화 논의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항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장은 "광고·가입자·수신료가 동시에 줄어드는 상황은 매우 절실한 상황으로 큰 틀에서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항재 과장은 "재허가·재승인과 요금·약관 규제 완화, 채널 구성·개편 자율성 확대, 분쟁 시 제3기관 데이터 검증 절차 마련 등 세부 방안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며 "국정철학과 거버넌스 개편 논의에 맞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