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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노후청사에 주택 1만 5000 가구 건설…공급 시급한데 대책은 '찔끔

  • 등록: 2025.08.12 오후 21:37

  • 수정: 2025.08.12 오후 21:39

[앵커]
정부가 오래된 청사와 국유지를 활용해 공공주택 1만 5000호를 추가로 짓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집값 불안을 잠재울 종합적인 공급 대책은 좀처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 기동대가 임시 사용하고 있는 정부 소유 건물입니다. 지은 지 53년이 돼 노후화가 심합니다.

정부는 이곳을 허물고, 대신 청년과 신혼부부용 공공주택 400가구를 짓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노후청사와 유휴지를 활용해 공급할 주택은 1만 5000가구. 작년에 발표된 2만 가구까지 합치면 총 3만 5000가구에 달합니다.

구윤철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제는 (국유재산을) 초혁신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국민 모두의 공동 자산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 기대와 달리 국유지를 활용한 주택공급은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관공서와 함께 청년임대주택 50가구가 들어서는 종로복합 청사는 지난해에 준공됐어야 하지만 3년 뒤로 밀렸습니다.

정부 관계자
"지자체 협의 지연이라든지, 이해 당사자들 이견 때문에 지연되고, 여러 가지 사업성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정부가 이렇게 공급 대책을 찔끔 내놓는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 이후 잠시 숨을 고르던 서울 집값은 6주만에 상승폭이 커진 상황.

양지영 / 신한 프리미어 전문위원
"수요가 원하는 그런 공급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사실상 이제 집값을 더 자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학습 효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집값 안정을 위해선 시장이 기대하는 대규모 공급 대책을 하루 빨리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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