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12일(현지시간)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해 "처형과 신체적 학대, 강제 실종, 집단 처벌 등을 포함한 폭력과 강압을 통해 국가 통제를 유지했다"고, 트럼프 정부 들어 처음 발간된 '2024 국가별 인권보고서(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s, 이하 보고서)'에 적시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이 여전히 매우 심각하다. 한 해 동안 북한 내 인권 상황에는 의미 있는 변화가 없었고, 북한이 인권 침해를 저지른 관료를 식별하고 처벌하기 위한 신뢰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해 동안 북한 정권 또는 그 대리인이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살인을 저질렀다는 수많은 보고가 있었다"며 "이런 살인은 당국의 통치 방식, 통치 체계의 특징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보고서에는 북한 내 인권 침해 사례로 임의·불법 살인, 고문, 체포·구금, 표현·종교의 자유 제한, 인신 매매, 아동 노동 등으로 챕터를 구분해 설명했다.

다만 분량 자체는 지난해 53장에서 올해 25장으로 절반 이상 줄였고, "북한 주민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정부를 선택할 수 없고 야당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정치 체제 비판 문구도 뺐다.

북한은 지난해 4년 6개월 주기로 이뤄지는 유엔의 국가별정례인권검토(UPR) 수검 당시 '반국가 범죄자'에 대한 구금 및 공개 처형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국무부는 탈북민과 비정부기구(NGO) 등을 인용, "허가 없이 국가를 떠나려는 시도는 현장에서 즉결 또는 공개 처형될 수 있었고, 민간인들에게 공개 처형에 참석하도록 강요했다"며 북한이 정치 수용소 5곳을 운영하면서 최소 8만명에서 최대 20만명을 수감하고 있다는 점도 소개했다.

이와 함께 언론의 자유 분야에선 "정부에 부정적인 발언을 한 주민들에 대한 심문과 체포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며, 북한은 남한 문화를 논의하거나 전파하는 것을 ‘반체제 행위’로 간주해 외부 정보 접근을 제한하고 북한 주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썼다.

국무부는 6·25 전쟁 이후 북한 당국에 의해 납치된 민간인 516명이 귀환하지 않은 상태고, 북한이 70~80년대 일본에서 납북된 것으로 알려진 일본인 시민 12명의 행방에 대한 추가 정보를 이번에도 제공하지 않은 점도 언급했다.

또 중국에서 북한을 오가며 구호 사업과 선교 활동을 펼치다 지난 2013년 10월 평양에서 체포된 김정욱 선교사 등 한국인 6명이 최대 10년간 구금 상태라고 적었다.

국무부는 북한의 인권 탄압이 북한 내에서만 이뤄진 것이 아니라며, "해외에 있는 탈북민과 다른 적대적 인물을 감시하고 괴롭히며 위협했다. 탈북민의 가족 구성원에게 압력을 가해 귀국을 강요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