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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우려에 김용범 정책실장 "문제 생기면 다시 개정하면 돼"…野 "아니면 말고식 강행"

  • 등록: 2025.08.20 오후 21:11

  • 수정: 2025.08.20 오후 21:14

[앵커]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고치겠다'. 오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한 말입니다. 국내는 물론 외국 기업들까지 우려하고 있는데 대해 처리 의지를 재차 확인하면서 외국 기업 철수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기업, 더 나아가 우리 경제에 파장을 몰고 올 수도 있는 법안을 그렇게나 쉽게 만들었다 고쳤다 할 수 있다는 건지, 고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한국 투자를 고민하던 미국 기업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제임스 김 /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어제)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가 한국의 (아시아) 지역 허브로서의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앞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역시 한국 시장 철수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원하청 격차를 줄여 사회지속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이 된다면 다시 법을 개정하면 된다"며 "상법도 마찬가지" 라고 말했습니다.

노란봉투법 개정 필요성을 분명히 밝힌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재확인한 것이지만, 파장이 클 경우 다시 수정할 수 있단 여지를 둔 셈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24일 표결처리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국가경제에 영향을 주는 법안을 아니면 말고 식으로 강행하는 건 무능한 정권임을 자인하는 꼴" 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고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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