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전후로 줄곧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강조했죠. 그런데 6.27 대출규제 이후 얼어붙었던 부동산시장이 다시 꿈틀대자, 대통령실에서 집값을 잡기 위해서라면 세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고강도 규제가 부활하는 것 아니냔 관측이 나옵니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경제부 이유경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이 기자, 정부의 기조 변화 어디에서 느낄 수 있었나요?

[기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한 발언 때문인데요.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기조가 이어지냐"는 질문에 "‘제일 센 대책(세금 정책)을 안 쓴다고 했으니 (투자)하자’고 하던데 오산" 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강조했던 정책 기조를 뒤집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당시 발언 들어보시죠.

지난 5월 29일 대선후보 유세중
"수요 과다로 집값이 오르면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실장은 이 말에 대해선 "세금을 활용해 집값을 잡는 상황까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아니겠느냐"고 했습니다.

[앵커]
상황 따라 세금 카드도 쓸 수 있다는 건데, 지금 부동산시장, 추가 규제가 필요한 상황인가요?

[기자]
서울 아파트값은 6.27대책이후부터 5주 연속 상승폭을 줄이다가 이번달 첫째주 들어선 다시 커졌습니다. 상승률은 둔화됐지만, ‘공급 부족’ 우려로 상승세는 꺾지 못한 겁니다. 조만간 나올 공급 대책이 효과가 없다면 대출 규제보다 세금 등 더 센 강도의 수요 억제책을 쓰겠다는 걸로 볼 수 있겠죠.

[앵커]
'세금 카드'를 쓴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자]
동산 관련 세금은 취득세와 보유세, 양도세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보유세를 보면 당장 법을 고치지 않고도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등을 올려 실제 세금이 인상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 기준이 되는데, 문재인 정부때 2030년까지 시세의 90%로 올리는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했다가, 급격한 인상으로 보유세가 과도하다는 반발이 나왔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선 이 로드맵을 폐지하고 69%를 적용해왔는데, 다시 올린다면 고급 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앵커]
​​​​​​​양도세 중과도 시장에서 민감한 부분인데, 부활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자]
​​​​​​​양도소득세 세율은 6~45% 정도였는데, 문재인 정부때 최고 세율이 75%까지 올랐습니다. 3년전부터 1년 단위로 유예돼왔는데, 내년에는 폐지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 때는 부동산 정책을 28번 내놨는데도 집값 안정에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전망이 어떤가요?

[기자]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문재인 정부때 온갖 대책이 쏟아졌지만, 워낙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유동성이 넘쳐나 집값을 끌어올렸습니다. 이번에도 금리 인하 기조에 공급부족 등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건 쉽지 않을 거란 분석입니다. 집값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세금을 쓰면 실패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병탁 /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적정 과세, 과세 형평 측면에서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면 세금 제도를 개편할 필요는 있겠으나 집값을 잡기 위한 목적으로 쓰는 것은 바람직하진 않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구체적인 공급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 때처럼) 일시적인 안정은 가져오지만 재상승 하는 그런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선 “부처 간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탄탄한 안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늦어도 다음달초 나올 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