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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재판, 다음달 19일 시작

  • 등록: 2025.08.25 오후 18:40

  • 수정: 2025.08.25 오후 18:42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비상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장관의 첫 재판이 다음달 열린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강완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19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입장을 듣고 향후 심리 계획을 정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소방청에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헌법재판소에서 단전·단수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지난 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받은 특검은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 19일 이 전 장관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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