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노조에 힘을 실어주는 노란봉투법 통과를 계기로, 기업을 향한 노조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원청과 직접 교섭하겠다는 하청들의 요구가 줄을 잇고 노조 쟁의권이 제한된 방산업계도 파업을 허용해 달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압박이 계속되면 청년 신규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가 방위산업 노동자들도 단체행동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노조법은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파업 같은 단체행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이 법을 위헌 판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섭 /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
"금속노조는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심판 제청 사건에 대한 조속한 올바른 심판을 촉구합니다."

노란봉투법을 계기로 노동계 요구는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국석탄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조는 전원 고용을 촉구하며 내일 파업을 예고했고, 네이버 산하 6개 자회사 노조도 본사와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내일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노동계의 압박은 결국 비정규직 직접 고용으로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지난 2017년 비정규직 1만여 명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공정성 논란을 일으킨 '인천국제공항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송시영 /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MZ노조) 비대위원장
"원·하청 간 교섭 지위가 인정이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실질적 지배구조인 모기업에 직고용을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되거든요."

당시 감사원은 "일반 국민의 채용 기회를 박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비슷한 이유로 특히, 청년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송시영 /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MZ노조) 비대위원장
"인건비 상승 때문에 또 다른 신규 채용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가장 염려스럽죠."

강성 노조의 협상력만 커질 경우 노동계 내부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