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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사법개혁 특위, 대법관 증원 등 5대 개혁법안 9월 발의

  • 등록: 2025.08.27 오후 14:40

  • 수정: 2025.08.27 오후 14:42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사법권한 분산 및 신뢰 회복을 위한 국민경청대회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사법권한 분산 및 신뢰 회복을 위한 국민경청대회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는 27일 대법관 증원 등 5개 의제 관련 법안을 내달 첫째 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국민경청대회를 연 뒤 "모인 의견을 토대로 개혁 입법안을 최종 정리해 오는 9월 첫째 주 '5개 개혁 의제' 관련 법안을 일괄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민경청대회에는 20∼50대 시민, 지방의원, 언론인 등 '국민대표' 8명이 참석해 사법제도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위는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변화를 통한 인사 시스템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가지를 사법개혁 목표로 세운 바 있다.

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법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추석 전에 좋은 소식을 알려드릴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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