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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현 "'YTN 민영화' 국정조사 해야…KBS·TBS 정상화 모색"

  • 등록: 2025.09.01 오후 19:22

  • 수정: 2025.09.01 오후 19:50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 / 사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 / 사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시절 이뤄진 'YTN 민영화'와 관련해 국정조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김현 의원(경기 안산시을)은 1일 보도된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방통위가 지난해 2월 김홍일 위원장이 불법적 2인 구조에서 (YTN) 지분매각을 (유진그룹에) 승인해준 건데 그 자체가 잘못됐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국정조사를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정부가 통일교에 YTN을 넘기려 한 정황도 있지 않았나"며 "향후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면서 바로 잡아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KBS와 TBS(교통방송)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KBS는 김의철 사장 쫓아내고 그 자리에 박민, 박장범 사장을 앉혔다"며 "이들이 경영부실까지 초래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KBS는 수신료 정상화 논의 등 산적한 과제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TBS의 경우 서울시가 TBS 지원 조례를 폐지했다"며 "서울시 스스로 이를 바로잡지 않을테니, 정부 차원에서 재원 구조를 마련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을 위해 추진중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에 대해선 "방통위 정상화를 위한 법"이라며 "기존 과기정통부가 담당하던 유료방송 등을 포함한 업무를 방통위로 일원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방통위원을 증원하는 방안과 관련해선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 3명을 두고, 비상임위원 4명을 두는 쪽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늘릴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위원장은 대통령 추천 몫으로 하고, 상임위원 2명은 여당과 야당이 각각 나눠맡는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다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에서 유튜브 등 온라인 미디어에 대한 규제와 진흥 방안이 제외된 이유와 관련해 "문체부의 반대가 심하다"며 "부처간 이견이 있는 것은 좀 더 중장기적 과제로 설정해야 해서 이번에는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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