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총서 중수청 '행안부 산하' 의견 대다수…'정성호案' 사실상 뒤집어
등록: 2025.09.03 오후 21:20
수정: 2025.09.03 오후 21:23
[앵커]
민주당이 검찰 해체 뒤 새로 만들려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와 행안부 중 어디에 두느냐를 놓고 당과 정부의 의견이 엇갈리는데, 민주당이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당내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대부분이 행안부 산하를 주장했다는데, 일요일 당정협의가 예정돼 있습니다만, 결론은 이미 난 듯 합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주기식 검찰개혁은 안 된다"고 강조한 지 닷새만에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조직개편안을 논의했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합의에 이르진 못하더라도 치열하게 본인들의 의견과 생각들을 충분히 밝혀주셔야 됩니다.”
2시간 가량 토론에서 10여명이 공개 발언을 했는데, 이른바 '정성호안'에 동의한 의원은 한 명도 없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복수의 의원들은 "검찰 카르텔을 깨기 위한 개혁인데, 정 장관 의견대로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승아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어떤 의원님도 법무부에 두자는 내용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최종 입장은) 당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선 정 장관이 신중론을 밝힌데 이어 경실련도 오늘 성명을 내고 "피해자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지난달 26일)
"경찰의 수사의 부실한 측면들 또는 봐주기 측면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의총에선 직접 수사 권한을 조금이라도 남겨선 안된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강경파와 다른 의견을 내면 배신자(수박)로 몰리는 게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법사위 공청회를 거쳐 나흘 뒤 당정협의에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인데 의총에서의 다수 의견대로 결정될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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