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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상호관세 소송 패소하면 한국과 협정도 무효될 수도"

  • 등록: 2025.09.04 오전 10:18

  • 수정: 2025.09.04 오전 10:23

2025년 9월 3일 도널드 J.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왼쪽)이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회담에 참석하고 있다. /AP=연합뉴스
2025년 9월 3일 도널드 J.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왼쪽)이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회담에 참석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관세 소송을 “미국 연방대법원 사건 중 가장 중요한 사안 중 하나”라고 규정하며 승리를 자신했다. 그는 “이번 판결에서 지면 미국은 가난해질 수 있다”며 상호관세를 근거로 한 각국과의 무역 합의가 흔들릴 수 있음을 강조했다.

앞서 2심 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수입 규제 권한은 주지만 관세 부과 권한은 포함하지 않는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를 제동 걸었다. 다만 행정부의 상고 준비를 위해 판결 효력은 다음 달 14일까지 정지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EU와 약 1조달러 규모 합의를 체결했고, 일본·한국 등과도 무역 합의를 맺었다며 대법원 패소 시 “이를 되돌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지난 7월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1,000억달러 상당의 에너지 구매를 조건으로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합의를 체결한 바 있다.

또 그는 ‘폴란드 미군 철수 가능성’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하며 “폴란드가 원하면 더 많은 병력을 주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다른 지역에서 미군 감축을 검토할 수 있다는 최근 발언과 대비된다. 현재 약 1만명의 미군이 주둔 중인 폴란드는 러시아 견제를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 병력 배치를 통해 안보 지형에 변화를 줄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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