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금융사가 초우대 고객에게 초저금리로 돈을 많이 빌려주는데, 0.1%만이라도 부담을 더 시킨 다음에 그중 일부를 갖고 금융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좀 싸게 빌려주면 안 되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41회 국무회의에서 '서민금융 예산 확대안'에 대한 구윤철 기재부장관의 보고 중 "이자가 너무 비싸지 않냐"며 이같이 말했다.

최저신용자 보증부대출 등이 15.9%로 금리가 높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돈이 필요 없는 고신용자들에게 아주 싸게 돈을 빌려주니 그것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다"며 "못 사는 사람에 '넌 능력 없으니 이자도 많이 내라'고 할 게 아니라 공동 부담을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에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회사 이익이 많으니 일정 부분을 출연해 공동기금을 마련하면 되지 않을까"라며 "서민금융을 위한 특별기금을 만들어 재정과 민간 금융 간 출연을 안정적으로 하면서 금리 수준을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했다.

다만 일각에선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고신용자 중엔 서민들도 있다며, 역차별이자 도덕적 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제 이야기 때문에 갑론을박하고, 사회주의가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다"면서도 "금융은 색달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금융기관 수익을 왜 다른 서민들 금융에 써야 되느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금융은 개인이나 기업이 기술을 개발하고 시장을 개척하고 경영을 혁신해 만든 게 아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대 공동체의 화폐 발행 권한을 활용해 돈벌이하는 것으로 은행이 100% 독점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