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오늘(11일)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했다. 대미 투자기업의 비자 쿼터 확대를 공식 요청하고,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미국 출국을 위해 당초 오늘로 예정됐던 울산·경주·포항 방문 일정을 전날 취소했다.

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사태 발생 직후, 카운터파트너인 러트닉 상무 장관의 개인 휴대폰에 문자로 한국 기업과 근로자의 어려움에 대한 유감을 직접 전달한 바 있다. 이는 한미 관세 협상타결을 이끈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 분야 ‘마스가’ 프로젝트에 수천명의 한국 기술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기존 추산 1만5000개를 포함, 적어도 2만개 이상의 비자 쿼터가 필요하다. 비자 쿼터 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 숙련공 파견이 막히면서 한화오션의 미국 필리조선소 사업 확장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김 장관은 또한 한미 통상·관세 협상 후속조치를 러트닉 장관과 논의할 예정이다. 당시 미국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은 총 3500억달러(약 486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한미 통상 당국은 지난 8일에도 워싱턴 DC에서 실무협의를 진행했지만 대미 투자 방식과 농산물 등 비관세장벽 문제 등에서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투자 대상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선정할지, 투자금 회수 이후 수익을 어떻게 배분할지 등이 쟁점이다. 미국은 일본과 체결한 합의 사례를 근거로 투자 대상 선정 주도권과 투자 이익의 90% 귀속을 한국에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국 정부는 이 같은 조건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미국은 농산물 등 분야에서도 비관세 장벽 해소를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는 쌀과 소고기의 경우 이번 합의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농산물 추가 개방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관세 협상에서 ‘과채류 수입 위생 관련 협력 강화’를 약속한 바 있어 검역 절차 개선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번 장관급 방미 협의 테이블에서 한국산 자동차 관세 인하 일정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일 일본산 자동차에 대해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후속조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미국 시장을 놓고 일본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한국 자동차 업계는 25% 관세 부과가 길어질수록 가격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수익성에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