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OECD 국가들을 보면 대개 국가 채무 비율이 100%를 넘는다'면서 내년도 예산안 당위성을 설명한 것과 관련해 "가짜뉴스가 한 두개가 아니다"며 "재정 고삐가 완전히 풀렸다"고 직격했다.

박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총 지출이 8.1% 늘어, 국가 채무가 1,415조 원을 넘어서고 GDP 대비 51.6%에 달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당위성을 설명했는데, 팩트 체크를 해보니 가짜뉴스가 한 두개가 아니다"며 4가지를 들어 설명했다.

전날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부채 비율이 50%가 넘어도 문제없다, OECD 국가들 보면 대개 국가 채무 비율이 100%를 넘는다"고 했는데, 박 의원은 "OECD 38개국 중 100%가 넘는 나라는 8개 국가뿐"이라며 "이들 대부분은 우리나라와 달리 기축통화국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과도한 부채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주요 비기축 통화국 11곳의 GDP대비 부채비율 평균은 올해 54.3%로 우리나라 54.5%보다 낮다"고 부연했다.

또 이 대통령이 "실탄의 수준도 매우 많다"면서 확장 재정의 정당성을 강조했는데, 박 의원은 "기재부는 관리재정 수지 적자가 올해 110조 원, 5년 뒤에는 125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한다"며 "재정 적자가 나는데 어떻게 실탄이 많은거냐"고 반문했다.

이 과정에서 송언석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관리 재정 수지가 IMF경제 위기 때 이외에 마이너스 3%보다 훨씬 더 나빴던 사례가 있냐"고 물었고, 박 의원은 "없다"고 했다.

박 의원은 "재정준칙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도 지금 여당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재정에 대해서는 고삐가 완전히 풀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