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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고신용자 대출금리 높여 저신용자 도와야"…李 대통령의 경제 발언 논란

  • 등록: 2025.09.13 오후 19:25

  • 수정: 2025.09.13 오후 19:28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신용이 낮은 사람들의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고신용자의 금리를 높이자고 제안해 논란입니다. 금융시스템을 무시하는 제안이란 지적이 잇따르는데요. 최근 부동산과 우리 기업 경영 등에 내놓은 발언을 두고도, '편향적 인식'이 보인단 비판이 나옵니다.

오늘 포커스는 송병철 기자가, 이 대통령의 최근 경제 관련 발언들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저신용자 대출이자 부담이 잔인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9일, 국무회의)
"최저 신용자 보증부대출이 이거 이자 얼마에요? (15.9%입니다.) 이거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은행들이 고신용자의 대출 금리를 올리는 대신 저신용자를 지원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9일, 국무회의)
"(고신용자에게 이자를 더 걷어서) 금융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이자, 정말 500만 원 빌려야 하는 사람들, 15.9% 아니라 좀 싸게 빌려주면 안 됩니까?"

금융권에서는 "국가가 할일을 은행에게 미루는 것"이라며 "그야말로 잔혹한 계절"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전문가들도 금융은 복지정책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
"고신용자들이 아니 내가 쌓은 신용 크레딧을 이용해서 적정한 이자율을 받고 있는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1% 양보하라는 거는 글쎄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비즈니스 논리에도 안 맞거든요."

이 대통령이 100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을 놓고도 과장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먼저 부동산 갭투자 발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돈 빌려서 전세 끼고 집 사고 이게 집값을 올리고 국민들한테 주거 비용을 과중하게 만들어서 소비 역량을 떨어뜨리고, 집을 구할 기회를 박탈하고, 엄청난 주거비 부담을 안겼지요"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갭투자자를 잠재적 투기꾼으로 보는 시각"이라며 "지금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건 대부분이 좋은 집에 살고 싶은 3040 실수요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식 시장에서 저평가된 기업을 두고는 이렇게 말했지만

이재명 대통령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사 경영을 믿을 수 없는 거죠. 비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습니까? 언제 회사돈을 빼돌릴지 모른다"

전문가들은 불투명한 지배구조뿐 아니라 낮은 사업 수익성 등 저평가 이유는 다양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스7 포커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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