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전체

법무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소송 상소 전면 포기

  • 등록: 2025.09.14 오후 15:51

법무부가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상소를 일괄 취하·포기했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2일까지 피해자 512명에 대해 진행 중이던 사건 총 52건에 대해 국가의 상소를 취하했고, 피해자 135명의 사건 총 19건에 대해서는 상소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피해자들의 권리구제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가 먼저 전액 배상금을 지급하고, 추후 부산시 및 경기도와 배상금 분담을 협의할 예정이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