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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檢 해체' 3만7000 회원에 찬반 설문…범죄피해자들, 보완수사 폐지 우려

  • 등록: 2025.09.14 오후 19:05

  • 수정: 2025.09.14 오후 19:08

[앵커]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청 폐지를 놓고 변호사단체도 의견수렴에 나섰습니다. 77년 만에 형사사법체계를 바꾸려는 시도라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도 직접 의견을 내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최근 범죄피해자단체는 검찰 개혁에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돼야한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안혜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한변호사협회가 소속 변호사 3만 7천여 명에게 보낸 설문 조사입니다.

수사와 기소 조직의 분리,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공소청 검사에 보완수사요구권이나 보완수사권을 줄지 등에 대한 찬반과 그 이유를 묻는 10개 문항으로 구성됐습니다.

정부여당의 검찰 개편안을 두고 현장 변호사들의 의견을 오는 19일까지 수렴하는 겁니다.

정혁주 /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 정책은 법조계에서도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는 중대한 사안이잖아요. 의견을 폭넓게 듣는 것이 협회의 역할이라 판단…"

앞서 변협은 지난 2022년 이른바 '검수완박' 당시에도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응답한 변호사 73.5%가 "경찰 단계에서 수사 지연을 경험했다"고 답했는데, 변협은 "형사사법체계의 변화는 법률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최근 범죄피해자단체도 피해자 입장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종 집단 성폭행 피해자는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검찰의 보완 수사로 기소했다고 했습니다.

'세종 집단 성폭행 사건' 피해자
"검사가 신속하게 재수사 요청을 하고 구속하지 않았다면 피의자들은 분명 도피하거나 직접적인 보복을 했을 겁니다."

2022년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도 피해자 시각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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