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지연으로 내란범을 보호하고 있다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이 5부요인 중 한명인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 요구하고 나선건 그 의미가 다른데,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사법부에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인식이 북한이나 중국 수준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은 SNS를 통해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검찰 쿠데타 체제에서 사법부가 역할을 한 게 있냐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내란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고 법을 이용해 죄를 빨어줬다면서 '사법 세탁소'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민주당은 또 이미 사법부에는 소년 사건을 전담하는 가정법원이 있는데, 중앙지법 밑에 내란사건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게 무슨 위헌이냐고 주장했습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위헌 소지는)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이 건에 대해서‘이렇게 판단해라’ ‘저렇게 판단해라’라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내란재판부 구성에 정치집단이 관여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면서 법원이 전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는 다른 전담 재판부와는 비교할 수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사법부 파괴에 대해서는 법관들이, 법원이 더 강한 모습으로 분연히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흘간 열리는 이재명 정부 첫 대정부 질문에서도 내란재판부 설치 문제를 둘러싼 사법부 압박을 놓고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해보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