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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명백한 탄핵사유" 강력 반발…與 "대법원장 대단하냐" 사퇴 이어 탄핵까지 압박

  • 등록: 2025.09.15 오후 21:04

  • 수정: 2025.09.15 오후 21:08

[앵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을 향해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실이 대법원장 사퇴론에 힘을 싣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게 반헌법적이란 겁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대법원장이 뭐 대단하냐며 사퇴에 이어 탄핵까지 거론했습니다. 여당에서 그동안 대법원장 탄핵을 언급한 적은 있었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엔 처음입니다.

고승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압박에서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며 '탄핵'까지 거론하고 나선 겁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합니까? 대통령 위에 있습니까? 국민들의 탄핵 대상이 아닙니까? 대법원장이 뭐라고…."

민주당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이 거론된 건 대선 전인 지난 5월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넉달 만입니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을 향한 이같은 압박을 파기환송한 데 대한 '보복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에서 '원칙적 공감' 발언까지 나오자, 장동혁 대표는 탄핵 사유는 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민주당의 그런 저열한 목소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표현했다면 저는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이 대통령 본인과 공범들의 재판을 뒤집기 위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재판이 정상 진행되었다면 대통령이 될 수도 없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중단된 5개 재판, 이것 다 무죄 만드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제처장 등을 지낸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오늘 취임하며 "국정운영은 집권 논리로만 할 수 없다"며 이 대통령에게 "전체 국민을 아우르는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고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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