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8일 3차 상법 개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국정, 경제 지휘봉을 쥐고 실제 일을 하다 보니 점점 더 증권시장을 포함한 자본시장 정상화가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를 위한 몇 가지 핵심 과제들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예측 가능한 합리적 시장 환경과 더불어 의사결정의 합리성이 필요하다며 "예를 들면 상법 개정으로 그 의지가 실현되고 있는데, 몇 가지 조치만 추가하면 구조적 불합리를 개선하는 것은 다 끝날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최근 바뀐 상법의 추가 개정을 시사한 것이란 말이 나온다.

구윤철 기재부 장관은 전날 대정부질의에서 기업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에 대해 "관련 기관의 의견과 시장의 반응을 보고 종합 판단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에서는 자사주를 소각하게 되면 경영권 방어가 어렵다고 한다"면서도 "시장에선 일반 주주의 권익 보호나 기업의 지배 구조 개선을 위해 자사주 소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추가 조치' 발언에 대해 "자사주 소각 의무도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또 "배당소득 분리 과세도 마찬가지"라며 "이런 내용들로 추가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여당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분리 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는데, 이를 두고 '기업 옥죄기법'이라며 재계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부동산 투자, 투기에 집중된 측면이 있는데 국가 경제를 불안하게 하는 것 같다"며 "금융 정책에서도 집중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또 "국장 탈출이 지능순이라고 누가 이야기하지 않았느냐"며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라는 말이 생겨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