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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샌델 "한국인들 美서 범죄자 취급 당해…최악의 민주주의 위기 사례"

  • 등록: 2025.09.18 오후 18:44

통일부 제공
통일부 제공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로 잘 알려진 마이크 샌델 교수가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체포 사건을 언급하며 민주주의 위기를 보여주는 최악의 사례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18일 통일부가 주최한 '2025 국제한반도포럼' 기조강연에 나선 마이클 샌델 교수는 "각국의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했다"고 우려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은 미국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이 아닌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여러 민주주의 위기 사례 가운데 조지아주 구금 사태를 언급하며, "요원들을 대거 풀어서 외국인을 추방하겠다고 나선 것은 최악의 사례"라고 강조했다.

샌델 교수는 "해결책은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고, 학력에 상관없이 노동의 존엄성을 인정하며, 서로 다른 계층을 이어주는 사회적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며 양극화를 민주주의 위기의 이유로 꼽았다.

샌델 교수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언급하며 한반도는 여전히 위험한 지역이라고 지적했다. 샌델 교수는 "민주주의 사회 내부의 공존 방식 역시 위태로운 상태"라며 "미국의 국회의사당 습격 사태, 한국 내 사법부 공격 사례처럼 최소한의 공존조차 위협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민주주의 사회는 공동체적 공존을 지향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상호 존중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이런 조건에서는 남북 간 공존 전략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샌델 교수는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 1987년 이래 정착된 민주주의, 세계를 사로잡은 대중문화라는 세 가지 위대한 성취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 중 민주주의가 가장 위태롭다고 지적했다. 계엄 사태 이후 촛불 집회 등으로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줬지만, 여전히 정치적 양극화가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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