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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 "쌀값 올라도 유통업자만 이득"…비축미 푼 농림부장관 고발까지

  • 등록: 2025.09.18 오후 21:36

  • 수정: 2025.09.18 오후 21:40

[앵커]
시중에 쌀이 부족해 쌀값이 치솟자, 정부가 쌓아뒀던 쌀을 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단체들이 쌀값 상승은 유통 구조 때문이라며 방출 중단을 촉구하는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농림부장관을 특검에 고발까지 하면서, 정부의 양곡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윤우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농민에게 쌀값 보장하라" "보장하라" "보장하라" 농민단체가 정부의 비축미 방출에 반대하는 대규모 상경집회를 벌였습니다.

이종협 / 보령시농민회장
"이 나라의 양곡정책은 유통업자만 배부르게, 배터지게 먹여살리는..."

농민단체는 '쌀값 상승의 이익이 유통업자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양곡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내란특검에 고발했습니다.

최근 쌀 20kg 소매 가격이 6만 3천원을 넘어서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자 정부는 지난달부터 비축하고 있던 쌀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농민단체의 압박에 비축미 방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70만톤에 이르는 비축미 중 대부분이 창고에 쌓여있습니다.

쌀을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업계는 노심초삽니다. 떡볶이와 떡 등을 생산해 수출하는 가공식품 업쳅니다.

K-푸드 인기로 미국과 유럽 등에서 주문이 늘고 있지만, 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격 방어에만 초점을 맞춘 현행 비축미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엄지범 / 순천대 농업경제학과 교수
"정부, 농민단체, 소비자 단체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 방식으로 해서 방출 정책을 공동으로 논의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쌀값 상승과 농민단체의 압박 사이에서 정부의 양곡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TV조선 윤우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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