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부동산 쏠림을 완화하고 기업대출 여력을 늘리기 위해 금융권 자본규제 개선에 착수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정책금융·금융회사·자본시장 등 3대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은행권의 경우 부동산 쏠림 완화를 위해 신규 주담대 취급분부터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늘린다.
원칙적으로 400%를 적용하던 주식 위험가중치는 250%로 낮추고, 단기매매나 업력 5년 미만 벤처캐피탈 투자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400%를 적용한다.
보험업권은 지급여력제도(K-ICS)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장위험액 등과 관련한 보수적인 위험 측정 방식을 개선하고, 자산·부채 현금흐름 매칭을 조정해 국채보다 수익률이 높은 자산에 투자할 유인을 키우기로 했다.
이와 동시에 금융위는 정책금융을 활용해 첨단·벤처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오는 12월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출범시켜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등 전략 산업과 관련 기업에 집중 투자한다.
150조 원 펀드의 상징이 될 만한 메가 프로젝트도 발굴할 계획이다.
산업 내 파급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규제·세제·재정·금융·인력양성' 등 통합패키지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 위원장은 "오늘 회의처럼 정부·금융권·기업이 소통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며 "다양한 전문가와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해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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