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년들과 만나 주택 분양을 늘리는 것과 공공임대를 늘리는 것 가운데 어떤 선택이 더 바람직한지 직접 의견을 물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에서 열린 청년 타운홀미팅에서 “여론 조사 결과를 보니 ‘임대주택에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조금 늘었다”며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것과 공공부문에서 택지를 개발해 분양을 확대하는 것 중 어느 쪽을 선호하느냐”고 물었다.
임대를 늘리자는 쪽에 더 많은 청년이 손을 들자 이 대통령은 “(공공임대)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다”면서 “이전에는 ‘확률은 낮아도 반드시 내가 분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무슨 임대냐, 좋은 자리는 무조건 분양이다’ 이랬는데 진짜 많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분양이 곧 투기 대상을 늘리는 것이라는 인식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분양해 (주택을) 개인 사유물로 만들어서 투기의 대상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능력 되는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을 때까지 특히 젊은 세대들이 역세권에 15평, 결혼해서 아이 낳으면 20평, 셋 낳으면 40평 이런 거 임대주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정책을 바꾸려니까 시장주의자들은 ‘분양해야지 무슨 소리냐’고 (말하고) 거기에 또 동조하는 사람도 많은데 오늘은 의외로 적어서 다행이다. 정책 전환이 가능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LH 등 공기업의 부채 증가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산이 뒷받침되는 부채는 안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를 들어 시가 2억 원인 주택을 짓기 위해 1억 원을 빌리고, 이를 보증금 1억 원에 임대한다면 해당 부채는 안전하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합리적으로 자산이 있는 부채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도 언론은 ‘분양을 하지 않고 임대만 하더니 부채가 늘었다’며 공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세훈 서울 시장은 이날 SNS를 통해 이 대통령의 주택공급대책을 비판했다. 오 시장은 “문재인 정부 때를 기억하나. 공공 주도로 서울 3만3000호를 공급하겠다고 큰소리쳤지만 실제 추진된 건 겨우 2200호”라며 “공공의 진짜 역할은 민간이 빠르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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