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담당해온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이 최근 체결된 대규모 대미 투자 합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일본 기업에도 메리트가 없으면 투자를 못 하는 구조”라고 19일 밝혔다.

NHK·교도통신에 따르면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약 5천500억 달러(약 766조원) 규모의 투자 합의와 관련한 야당의 문제 제기에 이같이 답했다.

혼조 사토시 입헌민주당 의원이 “투자가 진행되지 않으면 관세가 다시 오를 수 있고, 반대로 투자가 계속되면 국민 부담이 되지 않느냐”고 묻자,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양국이 특별한 파트너로서 상호 경제안보 확보를 위해 공급망을 미국에서 구축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그는 지난 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합의 이행 행정명령에 서명한 직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투자 부문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해당 합의에는 미국이 투자처를 지정하고 일본이 자금을 제공하지 않으면 관세를 재인상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그 문구가 없으면 미측이 대내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며 실제 관세 재인상 가능성은 낮다고 선을 그었다. 또 투자 이익 배분에 대해서도 “미국은 토지·전력·에너지 제공과 규제 간소화 등을 약속했고, 그 과정에서 프로젝트별 이익을 9대 1로 나눌 수도 있다는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합의안에는 원리금 상환 전까지는 양국이 이익을 절반씩 나누고, 상환 후에는 프로젝트별 이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불평등 논란이 제기됐지만,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일방적으로 빼앗기거나 불평등한 합의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다만 손실 발생 시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양국 관계자로 구성되는 협의위원회에서 채산성을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설명은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