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배임죄 폐지를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배임죄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당장 국민의힘에선 대장동 비리 등 배임죄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법안 폐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채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지난 15일)
"배임죄 기소하잖아요. 그것 또 유죄 감옥을 가요 그럼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합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배임죄 처벌 때문에 기업인들이 망설이지 않도록 하겠다"며 배임죄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민주당에선 배임죄 완화를 넘어 완전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왔는데,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배임죄 폐지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 100일 간담회
"폐지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면, 그 원칙을 향해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일관되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현재 법무부 등 정부가 배임죄 관련 판례를 정리중인데, 곧 당정 협의와 지도부 추인을 거쳐 이번달 내에 입법 계획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허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폐지 이후에 법적 공백은 또 없어야 되기 때문에.. 9월 내에 첫 번째 대책들을 또 발표를 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배임죄 폐지에 속도를 내는 건 기업인들이 아닌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 판결을 위한 것이라며 "1호 수혜자는 이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이재명 재판 다 없애겠다는 것 아닙니까? 성남FC 사건, 대장동 비리, 백현동 비리, 경기도 법카 유용까지 전부 업무상배임으로 기소돼있어요."

한동훈 전 대표도 "이 대통령이 배임죄로 재판받고 있지 않다면 반기업정당 민주당이 배임죄를 폐지하자고 했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재판 도중 법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바뀔 경우, 새로운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폐지된 법으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은 소송이 종결되는 '면소 판결'을 받게 됩니다. 

TV조선 이채현입니다.